울산시, 2022년 회계 집행률 전국 평균보다 저조

울산 94.0%로 광역 자치단체 중 높은 편…전국 평균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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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3-12-10 [18:11]

전국 17개 시도의 2022년 회계연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는 94.0%로 전국 평균 94.2%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ㆍ부산도 울산과 같이 94.0%로 조사됐으며 그나마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2022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 중 울산ㆍ서울ㆍ부산은 94.0%로 전국 평균(94.2%)보다 이하의 집행률을 보였다. 

 

집행률이 전국 비해 낮은 울산시는 광역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인 3.3%보다 월등히 높은 4.9%의 이월률을 보이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에서 집행률을 올린셈이다.

 

군(郡) 자치단체 중 부산 기장군(68.4%), 경북 울릉군(68.9%), 울산 울주군(69.1%), 전남 구례군(69.4%)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집행률 하위 10개 군의 이월률은 군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인 13.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위 4개 군(부산 기장, 경북 울릉, 울산 울주, 전남 구례)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통틀어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 나타나 집행 부진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광역시에 속해있는 군 자치단체인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이 하위 10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결산서를 미공개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을 제외하고 5개 광역시의 군 자치단체 가운데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점은 광역시 군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특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서 검토해봐야 할 지점이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항에서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해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역시에 포함된 군 자치단체는 자치구와 달리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집행률 하위인 울주군의 이월률은 군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인 13.4%보다 높은 17.6%로 나타났다.

 

집행률 저조는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재정의 3가지 기능 중 하나인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 부진에 따른 집행률 저하는 예산이 `정보`이고 `계획`이며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속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출 수 있다.

 

특히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집행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집행률 부진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이를 충분히 반영한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집행 부진의 원인에 대한 점검과 예상되는 문제,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의 조정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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