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폭 전담조사관 배치…교사 동석 논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 놓고 불만이 터져
가해ㆍ피해 학생 조사시 교사 동석이 적합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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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3-31 [18:03]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각 학교에 배치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사안 조사부터 교사도 함께해야 하는 이른바 `교사 동석` 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지ㆍ접수된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속속 배정돼 조사 중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 기준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총 1천880명으로 목표치인 2천700명의 69.6% 수준이었다. 울산지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총 45명으로 퇴직경찰이 18명(40.0%) 퇴직교원 8명(17.8%), 기타 19명(42.2%), 청소년 전문가는 단 항명도 없었다. 미달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2천70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겪는 등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의견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교사가 동석할 것을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조사관만 두는 것보다는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된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학폭전담조사관이 가해ㆍ피해 학생을 조사할 때 교사의 동석이 적합한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이 학폭 조사에 동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기대했지만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교사는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면담 요청 장소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에 동석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 여부를 갖고 찬반 논쟁이 크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동석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학폭 업무 부담이 교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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