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유치원, 공사 `꼼수` 분리 발주

공사 계약과정 상세도면ㆍ견적단가 미흡 체결
교육과정운영 경비 최대 미집행…과다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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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17 [18:16]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단일 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한 것이 시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 됐다.

 


또 해당 유치원과 공사 계약체결과정 상세도면과 견적단가ㆍ수량ㆍ시공면적 등을 미흡하게 체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A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분리 수의계약과 교직원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산을 과다 이월을 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관계자 3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A 유치원은 지난 2016년 10월 화장실 2곳 시설개선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분리발주를 했다.
당시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비는 총 1천8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단일공사를 분리ㆍ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분리해 발주한 셈이다.


공사비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수의 업체가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에 적합한 전문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해당 유치원은 단일공사임에도 분리 발주해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1천5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을 피하고자 공사를 분리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체와 공사계약 체결했지만, 견적서 품목이 1식으로 돼있어 단가ㆍ수량ㆍ시공면적 등을 상세 내역이 누락되어 도면ㆍ시방서가 없어 공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아 관련자를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해야하는데 해당 유치원은 취업규칙을 작성도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유치원 예산의 단위사업별 사업시기, 소요금액,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기에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집행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이월했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때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 공사비 1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건설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동일 공사를 나누어 발주했고 화장실 1개의 공사비가 900만원이라 2개 합치면 전문면허 업체와 게약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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