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땅 투기 전수조사’ 오리무중

울산시, 조사의지 표명한지 45일 째 결과 발표 없이 ‘감감 무소식’
경찰 투기의혹 조사 4명이 전부…LH 관련 지역 ‘빅7’조사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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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03 [20:3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울산시와 정치권이 내놓은 ‘울산 땅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초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울산시는 “울산시 주요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여부를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 30일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자체도, 경찰도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사회 일각에서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즈음인 지난 3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5개 구군 기초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 울산시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여부를 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송 시장은 LH가 관련된 지역사업으로 장현도시첨단 산단 조성, 다운2 공공택지 조성, 고속전철(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야음 근린공원 개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빅 7’을 지적했다. 

 

 또 조사 대상에 울산시와 구군 개발업무 직접 담당부서와 울산도시공사 현직·전보 직원과 퇴직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처벌은 물론 부패방지법과 공직윤리법에 따라 수사 의뢰, 고소·고발하고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 하겠다”며 엄벌의지를 공표했다. 하지만 발표일로부터 45일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발표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장 일정과 조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울산 땅 투기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지난달 1일 경찰이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투기의혹 관련자 4명이 전부다. 이후 이들의 투기여부와 규모, 범죄사실 등이 공표되지 않았다. 울산시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혐의를 포착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구 성안동 김 모씨는 “울산시가 조사를 발표할 때 이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4·7 재·보선을 앞두고 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에는 온 세상을 모조리 뒤질 것 같더니 선거가 끝나자 조사결과조차 내 놓지 않는다”며 “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할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비난은 지역 정치권에까지 이어진다. 지난 3월 울산시가 전수 조사를 천명하자 이어 울산 민주당도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이자”며 선출직 공직자들과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를 제안했다. 울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해 “못할 것 없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 동안 조사가 진행됐는지, 진행됐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진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가 최근 ‘LH 5법’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 지난 3월 17일, LH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한참일 때 울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시행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 데 한 달이 넘은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 심지어 조사는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 “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요청을 했는지 혹은 별도의 중립적 조사팀을 꾸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다 당사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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