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송정 주민, ‘제2 고헌초’ 신설 요구

주민 탄원 서명운동 전개…고헌초 이미 ‘거대학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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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5-10 [18:19]

▲ 울산 북구 송정택지지구 일원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북구 송정택지지구 일원 주민들이 `가칭 제2 고헌초` 신설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현재 `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이를 취합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개교된 고헌초 조건부 변경 재심사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올해 1월 반려됐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조건부 변경은 고헌초가 개교되기 전 논의됐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현 고헌초를 신설할 당시 교육부는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송정지구 내 다른 학교 부지(제2 고헌초 부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북구 송정택지지구는 지난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LH는 이 지역에 6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단지 내 초등1개교 신설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 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8천세대로 규모를 조정하고 초등 2개교 신설(고헌 1ㆍ2초)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후 이중 고헌초 신설만 조건부로 허가했다.

2017년 시교육청이 고헌초 신설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에 신청한 학급 규모는 46학급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승인 조건에 맞춰 이를 42학급으로 축소했으며 이어 2019년 개교 당시 38학급에 재학생 1천 11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년 만인 2021년 3월 기준, 고헌초는 49학급에 재학생이 1천208명으로 늘어 개교 2년 만에 과밀학급으로 인한 증축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그런데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에는 재학생이 52학급 1천380명으로 늘어나 학급당 인원이 36.3명으로 증가해 초과밀 학급이 될 것이란 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재학생이 62학급 1천620명으로 증가할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이 무려 43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교에 48학급 이상이면 `거대학교`로 분류된다. 

 

 하지만 증축돼도 2025년까지 62학급으로 증가하면 시설 부족으로 특별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활동, 급식 등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 상황 타개를 위한 증축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가칭 제2 고헌초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교육청도 제2 고헌초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만일 울산시교육청이 이전 제2 고헌초 부지에 학교신설을 시도할 경우 교육부가 `약속 위반`을 이유로 고헌초 건설당시 지원했던 교부금 211억원 중 절반인 105억원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고헌초 신설 조건인 `학급축소와 제2부지 폐지` 가운데 후자를 지키지 않은데 대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당장 4~5년 뒤 불거질 `초 거대학교`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 신설지역 총량제` 등 탁상행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탄원서 사명작업을 진행 중인 김성욱 씨는 "4년 뒤 다시 과밀학급, 거대학교 문제로 지역사회가 골머리를 앓을 게 빤한데 지금 당장 이런저런 논리로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학교 신설이 문제해결의 열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7월 중투위 심의 통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신설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가 지원해야 할 학교 운영비, 인건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이런 예외적 신설이 승인될 경우 이와 유사한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도 크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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