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올해 첫 추경심사부터 ‘파행’

경제건설위, 집행부 자료제출 거부에 이틀째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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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9:50]

 울산시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집행부가 재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틀째 `보이콧`하고 있다. 집행부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쾌해 하고 있고, 집행부는 전례도 없는 행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이하 경건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울주군의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경건위는 12일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경심사에 앞서 "예산심의 질의ㆍ답변을 위해 참고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제출한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요구내역과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했다. 이어 부서의 제출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정회된 회의는 해당 부서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이날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

 

 13일 열린 안전환경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에서도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 같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회 선포하며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건위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기획예산실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별 예산내역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추경안에 비중 있게 반영됐는지 등의 추경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목적이라는 게 경건위의 설명이다.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실은 각 부서 사업별 예산내역은 군의 재정 여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법령의 적합성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공식적 절차를 통해 두 차례나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농업정책과 등 3개 부서의 자료요청이 거부당하자 경건위는 전체 부서로 확대해 세부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경건위는 "추경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추경 심의를 위한 기본적 자료제출 요구조차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부서(기획예산실)로 제출된 해당 부서의 세부 사업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전까지 전례가 거의 없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길들이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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