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조금 190억원 반납…홍보 부족”

“학부모 명예사서 채용…낮은 임금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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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6-10 [19:47]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 울산광역매일


 지난 7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22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기획조정실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이어서 울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 했다.

 

 고호근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전기차ㆍ수소차 관련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경제침체로 인해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90억원이나 반납된 것은 큰 문제"라며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백운찬 의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10억4천만원이나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지난 회기 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市 예산이라도 지원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관련 예산은 특히 능동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손종학 의원은 녹지정원국 심사에서 "녹지정원국이 사용하는 예산이 1천220억 정도 되는데 시민의 암 발생 빈도를 볼 때 시민 건강과 관련된 예산이 녹지 정원국에 배정돼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완충녹지와 그린벨트 지역을 해지해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녹지정원국장은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 활성화와 기업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며 "앞으로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에 우선순위를 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도시창조국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울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주거기본 조례안,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 울산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 했다.

 

 윤정록 의원은 도시계획과 심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울산의 미래를 구상하도록 주문했다. 또 "울산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133만으로 책정했는데 도시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윤덕권 의원은 초등교육과 심사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에 비접촉 체온계 구입 3억원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예체 교육에서 교육청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학부모 명예사서 사업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며 "학부모 명예사서를 봉사직으로 채용해 낮은 임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봉사자를 늘리지 말고 정규직 채용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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