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인씩 추천키로 한 입법취지 훼손”

서범수, 울산 자치경찰위원 민주당 독식 규탄 1인 시위

가 -가 +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6-10 [20:10]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0일 울산시의회 앞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독식한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0일 울산시의회 앞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독식한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당초 입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여·야 1인씩 추천하는 취지’로 본 법안을 심사했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독식했다. 총 7인의 울산시 자치경찰위원 중 민주당 소속인 울산시장이 1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된 울산시교육감이 1명, 민주당 시의원들이 2명을 추천하면서 민주당 진영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비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울산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지적하고 그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해왔던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에 이어 민주당 단독 추천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동참했다.

 

 서 의원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위원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게된다면 어떤 시민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지금에라도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 추천으로 가닥을 잡고 위원 추천을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정종식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울산광역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