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 조상 묘로 둔갑 금품 챙긴 50대 집유

허위내용 보증서ㆍ분묘 이장비 신청서 제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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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6-15 [19:09]

 무연고 묘지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지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분묘 이장비를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울산 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 사무실에서 무연고 분묘 6기가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분묘 이장비 신청서를 제출해 총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연고 분묘가 있던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공공주택 9천980가구, 단독주택 207가구가 건설될 예정이자 보상비를 타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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