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방화ㆍ원인미상 화재도 피해자 보험금 지급…피해배상 범위 확대

가 -가 +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6-15 [19:09]

 울산 북부소방서가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르면, 기존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소방서 민홍 예방안전과장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전체에 법령개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령개정 전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김홍영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울산광역매일. All rights reserved.